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쉽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궁금한 내용이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간단한 검색으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매일 뉴스같은 보도매체를 통해서 사건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법의 경우 자신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기 마련인데요. 

살아가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조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주위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텐데요.

자주 일어나지 범죄같은 경우는 처벌을 예상하기 어려울텐데요. 대부분의 처벌은 기본적인 형량이 있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법조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에는 대법원 판례검색을 통해서 사건내용을 확인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은 위와같이 검색창에 "대법원" 을 검색하시게 되면 대법원 공식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위와같이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좌측 상단에  "대국민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와같이 아래 우측에 있는 "종합법률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대법원 판례검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 통합검색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상단에 있는 "판례"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단순검색과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등으로 판례를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순검색의 경우 좌측에 표시된 카테고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메뉴늘 보시게 되면 판결문 및 결정문 등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건 종류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으로 상세검색은 지나간 재판결과를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상세조건 입력에서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재판결과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번호로 입력을 하시는 것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렉토리 검색을 하시게 되면 좌측 카테고리 메뉴에서 헌법부터 국회, 민사, 형사법 등의 법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검색의 경우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판결문을 확인이 가능하며,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공개기관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대법원 판례검색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안내 바로가기◀◀

대법원 판례의 경우 재판에 관련된 법조인 즉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이 재판을 하면서 지난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재판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동일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는 경우 대법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