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처벌 및 기준 알아봅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SNS나 1인 미디어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공인들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고소 및 법적 공방에 관련된 뉴스거리를 가끔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허락없이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와 광고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초상권에 관련된 자세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방송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공인 및 일반인의 사진을 본인의 허락없이 올리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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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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